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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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부채 탕감'에 나서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정치권 안팎은 물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이 바보 된다"는 취지다. 과거 정부에서도 회생 정책들이 추진됐을 당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정부가 구조 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결국 '재부채'라는 악순환만 반복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부터 약 113만명을 대상으로 연체 채무 총 16조4000억원을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대규모 채무조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관 매입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채권을 완전히 소각하며,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000억원을 편성했고, 금융권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 조달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구제도 확대된다.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약 10만1000명을 대상으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이에 소상공인 채무 6조2000억원(약 10만1000명)이 정리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별도로 7000억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가운데, 야당에서는 물론 이 대통령 팬카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채무를 가질 정도면 가게를 접고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지, 탕감해준들 채무가 또 생기지 않겠냐", "인구가 줄고 고령사회가 되면 소비구매력도 떨어질 텐데 그때는 소상공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자 감면 정도는 환영하지만 채무 탕감은 아닌 것 같다", "아끼면서 열심히 빚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빚 탕감은 역차별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취약계층에게 새출발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과 개인의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인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마다 빚 탕감 정책을 실시해왔음에도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적 효과가 일시적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시선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소득 하위 20%의 대출액은 탕감이 있을 때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 중이다. 박근혜 정부 전에는 1분위의 가계 평균 신용대출 규모는 183만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초인 2018년 126만원에서 2022년 204만원으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새출발기금'을 실시해 194만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10년 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통계를 보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도 2020년 1분기 7.4%에서 2022년 4% 안팎으로 떨어졌으나, 2023년 8%를 돌파하더니 2024년 3분기에는 11%까지 넘었다. 취약 차주의 연체율도 등락을 거듭하다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인다. 계엄 전인 지난해 3분기까지 반영된 한국은행 보고서엔 "자영업자 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연체율은 그간의 금융긴축 지속 및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인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 차주는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5.8%, 7.4%에 해당하는 49.4만명, 23.2만명이나, 2024년 들어 이들 차주가 각각 1.5만명, 3.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정도 다르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때 정부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중 상당수 회사가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부채가 많고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NPR 등 현지 매체는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PPP) 등 재정 지원 정책을 두고 "좋은 의도에서 난장판이 됐다"고도 표현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보고서를 통해 " 취약차주의 부채 및 소득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금융 · 고용 · 복지분야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