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 명예 훼손, 죄질 가볍지 않아"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의 신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표현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 및 보직 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봤다.

정 변호사가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가 근무하는 동안 고인이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 언동이나 개인적 연락을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에게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의 진술 및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봤다.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를 두고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라고 적은 부분도 “주된 동기는 고인으로부터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장을 넘어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 사실상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가 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하며 결정문을 입수했고, 이를 통해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 정보를 수집한 뒤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정 개인 식별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 개정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함께 기소돼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에 해당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성폭력 토토사이트 들어가는법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