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

李, 국정 초기 경제와 민생에 집중
개혁안 여론 수렴 거쳐 후순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무료 토토사이트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무료 토토사이트 및 사법 개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에서 각 공약에 ‘완성’ ‘완수’라는 표현을 붙여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시사했다. 다만 초기 국정을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에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무료 토토사이트개혁과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무료 토토사이트개혁의 주요 방안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무료 토토사이트 힘 빼기’에 초점을 뒀다. 무료 토토사이트의 수사·기소권은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무료 토토사이트을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대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에 대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모와 권한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탄핵받아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기소권 남용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무료 토토사이트의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수사절차법을 개정한다.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 대면으로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임용하도록 해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무료 토토사이트을 독점하는 ‘엘리트주의’를 깨겠다고도 못 박았다.

사법부에도 대대적 손질이 이어질 예정이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30명, 100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구체적인 수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이런 개혁안은 여론을 수렴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기에 (사법개혁 등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