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측 요구 수용…김용현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23일로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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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단장 증인 채택도
'12·3 비상계엄' 증인신문 시작
내달 4일엔 이진우 수방사령관
'12·3 비상계엄' 증인신문 시작
내달 4일엔 이진우 수방사령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의 신문 기일을 1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2월 6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 구인이 가능하도록 지정돼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도 채택하고 다음달 6일 곽 전 사령관과 함께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의 증인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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