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공급 어렵다"…인어공주 토토사이트권 '밸류업 딜레마' 호소

주요 시중은행장이 정치권을 향해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자산(RWA) 산식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대출을 늘릴수록 RWA가 가파르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현재의 산식 구조로는 은행들이 기업에 충분한 대출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자금 사정은 어려워지는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4월 1일자 A1, 3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측에선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 이헌승 의원, 김재섭 의원, 유영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인어공주 토토사이트권에선 조용병 인어공주 토토사이트연합회장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인어공주 토토사이트장, 지방인어공주 토토사이트을 대표한 전북인어공주 토토사이트장과 인터넷인어공주 토토사이트을 대표한 토스뱅크 대표 등이 나왔다.

비공개 회담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생산적인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한 위험가중치를 하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적정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의미한다. 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을 자회사로 둔 주요 금융지주에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조건으로 CET1을 12%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말 KB(13.51%) 신한(13.03%) 하나(13.13%) 우리(12.13%) 등 주요 금융지주의 CET1이 당국 권고치를 웃돌았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는데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들이 CET1을 관리하느라 기업대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액수의 대출이라도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RWA를 집계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높아 CET1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기업이 영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위험가중치가 높다. 이에 기업대출의 RWA 위험가중치를 낮춰 인어공주 토토사이트들이 기업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마련해달라는 게 인어공주 토토사이트장들의 요구다.

이런 요구에 강민국 의원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산업에 금융이 뒷받침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국의 금융과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은행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한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청년고용 연계 자금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암호화폐거래소의 예치금 제휴 은행을 한 개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하나의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의진/조미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