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이어 테무도 개인더블유 토토 무단 이전으로 과징금

중국의 해외직구 서비스인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더블유 토토를 무단으로 국외 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더블유 토토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더블유 토토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더블유 토토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 조사 결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더블유 토토 국외 이전 등으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 다만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더블유 토토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국가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

2023년 말 기준 일평균 한국 이용자가 290만명에 달하지만 개인더블유 토토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는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개인더블유 토토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더블유 토토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더블유 토토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176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더블유 토토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한국 진출 증가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영문본을 작년 4월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중문본도 새롭게 마련했다.

테무 측은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