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타임 토토

[한경비타임 토토] 이슈 - 글로벌 브리핑

[정책]

美 공화당 상원 “IRA 완전 폐지는 과도”

5월 13일, 블룸버그는 미국 상원 공화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규모 삭감안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에너지 세액공제를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상원 공화당 일부는 이를 과도한 조치로 봤다. 해당 세제 혜택은 미국 내 제조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상원은 하원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입김이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U, 대기업도 ESG 공시 ‘완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1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 일부를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월 15일, RI 등 복수의 ESG 투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톰 도드 EU 집행위 지속가능보고 책임자는 “조속히 ‘퀵 픽스(Quick Fix)’ 위임법을 채택해 추가 보고 의무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은 기존에도 부속서를 통해 초기 2년간 일부 공시 항목의 유예를 허용했으나 이번 조치는 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다. 특히 직원 수 750명 미만 기업은 생물다양성(E4), 사회 항목(S1~S4),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 기후 위험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량 수치 공시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삼일PwC 등 분석에 따르면 S1(자체 인력)은 대부분의 기업이 ‘중대성’을 인정하지만 가치사슬 노동자(S2), 지역사회(S3), 소비자(S4), 생태계(E4)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유예 조치는 유럽 기업계가 요구해온 ESG 규제 간소화 조치(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이다. 유럽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의 알렉상드르 아프레 부국장은 “옴니버스 패키지가 마련되는 동안 추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기업 61%, 현행 공시 제도에 만족

EU 소속 기업의 61%가 CSRD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을 표한 기업은 17%에 그쳤다. ‘We Are Europe’, HEC 파리, 지속가능조직연구소가 CSRD 적용 대상 기업 1062곳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89%는 CSRD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 지속가능 전략 및 리스크 관리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CSRD 적용을 유예하는 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5%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실행 지침의 미비,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 높은 보고 비용, 엄격한 감사 요건 등이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54%는 전면적 개정보다는 ‘부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경제 & 금융]

영국·EU, 탄소시장 연동 전격 합의

5월 19일, 블룸버그는 영국과 EU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다시 연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철강·시멘트 등 탄소집약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CBAM) 부과를 피하고, 영국 내 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영국 철강협회 정책 책임자 프랭크 애스코브는 “EU와 마찰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기대했다. 양측의 탄소가격 차이는 한때 1톤당 40유로 이상 벌어졌으나, 이번 합의 기대감에 최근 10유로 이하로 축소됐다. 향후 영국이 EU 수준의 감축목표를 충족할 경우 시장 통합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에너지시장 연계 확대도 논의됐다.

美 상원, 은행 ‘기후 후퇴’ 조사 착수

엘리자베스 워런·셸든 화이트하우스 미 상원의원이 JP모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의 기후 공약 철회 배경을 조사한다. 5월 1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의원은 공화당의 정치적 압박과 화석연료업계의 영향으로 금융권이 기후 목표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내부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 금융사들이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집단 탈퇴한 데 따른 조처다. 웰스파고는 이미 2050년 탄소중립 금융 목표를 철회한 상태다.

바젤, ‘기후 리스크 분석’ 최우선 과제로 합의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 분석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BIS는 조만간 각국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후 리스크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젤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은 각국 금융 규제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

GM, 전기차 규제 철회 요구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 폐지를 위해 연방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로비에 나섰다. 5월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GM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안 반대를 설득해달라며 “비현실적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업에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해당 법은 2035년까지 신차의 100%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뉴욕·매사추세츠 등 11개 주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 GM도 전기차 전환을 공표했으나, 최근 시장 둔화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초 e-메탄올 상업 가동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 규모 e-메탄올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친환경 연료는 머스크의 선박에 공급되며, 탈탄소 해운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5월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너지(European Energy)와 일본 미쓰이가 공동 투자한 카쏘(Kasso) 공장은 연간 4만2000톤의 e-메탄올 생산을 시작했다. 주요 원료는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폐기물 소각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다. 머스크는 현재 13척의 이중 연료 메탄올 선박을 운영 중이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인근 3300가구에 난방 에너지로 공급한다.

美, 원전발전 현재의 4배 확대 추진

5월 10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GW로 확대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신규 원자로 승인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일부 AI 데이터센터에 국방용 원전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중국이 전 세계 신규 원자로 설계의 87%를 점유하고 있다는 위기감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 명령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이승균 한경비타임 토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