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입법하기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은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노동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안에는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추진, 고령자 재취업 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국가 역할 확대,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또 양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신(新)·구(舊) 연금 분리’를 강하게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 후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올 11월까지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선이 끝난 후 9월까지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일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제도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해소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노사가) 대화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협약을 맺으면서 정년 연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법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와 임금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로 합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경제계 요구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