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토토사이트 3 3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서울 강남구 토토사이트 3 3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분양과 임대토토사이트 3 3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면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26일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토사이트 3 3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토토사이트 3 3 구마을3지구는 오는 8월 282가구 규모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 분양을 분리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심의에서 서울시는 해당 단지가 임대토토사이트 3 3을 별도로 추첨하는 것을 조건부 수용했다. 대신 조합에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감정평가 토토사이트 3 3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이 1㎡당 3880만원인 걸 감안하면 52.41㎡ 부지 규모 기부채납에 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그간 기피 대상이던 소셜믹스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주요 입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소셜믹스를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0월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정비업계에서는 "돈만 내면 안 해도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20억원은 벌금이라기보단 소셜믹스를 막는 요금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