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컨디션만 보면 끝? … 골드문 토토사이트 계약 전 '이것' 안하면 낭패

전세를 구할 때 ‘집 상태’만 살펴봐선 안 된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없는지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과거엔 주인집 노부부의 인자한 인상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시대가 달라졌다.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미리 서류를 꼼꼼히 떼봐야 한다.

지난달부터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별도 동의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전 ‘체크 리스트’를 정리해 봤다.

집주인이 50채 이상 다주택자라면?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이나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도 보증사고 이력 등은 공개됐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골드문 토토사이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정보에선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기준, 1주택자나 2주택자의 보증 사고율은 4%였다. 그러나 3~10가구 보유자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로 점점 사고율이 높아진다. 주택 수 지표가 단순히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HUG는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가 50건 이상인 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선 골드문 토토사이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만약 50가구 이상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 골드문 토토사이트로 들어가려 한다면, 보증 심사가 한층 깐깐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임대인이 보증가입 금지 대상에 올라 있는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하는 지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 또는 보증이행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증가입 금지 대상이 된다.

HUG의 대위변제 이후 임대인이 아직 구상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증가입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과거에 보증사고 전력이 있었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 이럴 땐 골드문 토토사이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이력 지표를 살펴보면 된다. 골드문 토토사이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이력이 있다는 건, 보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얘기다. 임차인은 최근 3년 이내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가 대신 채무를 이행한 건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급히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보 조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HUG의 안심골드문 토토사이트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가 대상이다. 예비 임차인이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HUG 영업지사에 방문해야 한다. 다만 HUG는 이달 중으로 안심골드문 토토사이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청인 별로 조회 가능 횟수가 월 3회 이하로 제한돼 있다. 집을 여러 군데 보러 다녔다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세군데를 추려 조회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임대인 정보조회 결과를 블로그나 단톡방을 통해 퍼뜨려도 상관없을까. HUG는 “임대인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라며 “요청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재제공하는 등의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 요건이 사라지긴 했지만, 정보 조회 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 통지된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동의 없이 조회할 경우, 관련 정보를 익일(영업일 기준)에 제공받을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이라면 1주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동의를 받았다면 보증사고 이력 등 정보를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다. 만약 급하게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 동의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의를 얻는다면 집주인의 세금체납 이력 등 추가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