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핵 억지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을 핵심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미국과는 지금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노력하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시키겠다고 했다. 또 한·중·일 3국 협력체제를 정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국방 문민화’(민간인 국방장관 임명)를 추진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에 관여된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련 부대의 기능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공조 대응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평화와 경제를 함께하는 호혜적 관계”를 언급했다. 러시아와는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협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병영생활관을 개량하는 등 군대 처우 개선 방안과 함께 군가산점제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공약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한편 감축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토토사이트 운영 썰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북핵 억지를 위해 핵토토사이트 운영 썰잠수함 개발을 토토사이트 운영 썰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합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재영/하지은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