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간한 대선 공약집은 정체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대전환(AX),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 4대 제조업 국가 도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인공지능(토토사이트 마루한)과 바이오 등 신산업을 키우고, 반도체와 미래차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353 비전 제시

李·金 모두 성장에 방점…"토토사이트 마루한·방산 직접 챙길 것"
이재명 후보는 28일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토토사이트 마루한 3대 강국 및 국력 세계 5강 공약도 내놨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전략기구를 설치해 국가적 AX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AI산업의 근간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미국 해군의 함정 신규 건조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산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을 감면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를 발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 및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에 21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조세 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AI·바이오·우주 키우겠다는 金

김 후보도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를 강화해 신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0만 개 확보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제공해 GPU 보급률을 현재 5.5%에서 2030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정원을 확대해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R&D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 재정 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가 R&D 사업에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해 신속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국가 예산의 5% 이상(올해 경우 33조원)을 R&D 투자에 쓰기로 했다.

김 후보는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규제혁신 전담부처인 규제혁신처 신설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재정적자에 한계를 두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형규/강진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