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원대 LH 감리토토사이트 토실장 담합 17개사 첫 공판…“제비뽑기로 낙찰자 정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 건설 감리용역 토토사이트 토실장에서 밀약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17곳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대표자 및 개인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해당 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개 업체 및 임직원 총 33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토토사이트 토실장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KD엔지니어링,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건축사사무소(구 목양),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혐의를 받는 업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감리용역 토토사이트 토실장 총 9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토토사이트 토실장에 참여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토토사이트 토실장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5월, 성남시의 한 식당에 모인 5개 주요 업체는 LH가 발주한 124개 공구 중 예정 금액이 큰 65개 공구를 A4용지 5장에 균등하게 나눈 뒤 제비뽑기 방식으로 토토사이트 토실장 구간을 정하고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주관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른 토토사이트 토실장자들과 들러리 토토사이트 토실장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담합은 LH뿐만 아니라 조달청 발주 토토사이트 토실장에도 확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체별로 세 팀을 구성해 2022년 5월부터 팀 간 협의를 통해 토토사이트 토실장 참여 여부와 낙찰 대상 업체를 사전에 조율했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수주한 계약 총액은 약 5567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행위를 적발해 총 20개 사업자 중 1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