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 한도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는 내용의 ‘기본금융’ 도입을 제안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실제 공약이 되진 않았지만 보고서 작성자 상당수가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과 전문위원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정책기획 태스크포스(TF) 주요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TF는 “모든 청년층에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 또는 대출권을 제공하자”고 했다. 시중은행 조달금리에 수수료와 보증료를 포함한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전액 보증을 서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적금이었다. 청년기본대출은 당장 현금이 부족한 청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정기획위 주형철 토토사이트 드래곤 먹튀2 분과위원, 홍현익 외교안보 분과장 외에도 하준경 대통령실 토토사이트 드래곤 먹튀수석 등이 TF에 참여해 작성했다.

TF는 역세권 지역에 30년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본주택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TF는 “소득과 연령 등에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본주택형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자”고 했다. 소요 재원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보험 및 연기금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TF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 공정성을 높이면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TF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조세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과 자산가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최저한세율)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제도는 모든 대상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TF는 민주적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과 징벌적 배상제도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보고서는 대선 전에 아이디어 차원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집권 이후에는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성수/최형창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