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진국이 다 국방 문민화를 하고 있기에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원천동 아주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육군 출신이 임명되는 게 관행이었는데 집권하면 민간인 출신 장관으로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대해선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공언한 상태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는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 위에 대화와 소통으로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의 핵을 동결한 뒤 비핵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외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조선, 방위산업, 첨단산업 등에서 미국과 협력할 분야가 넓기에 상호 이익을 조정해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적었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 후보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여야 대표의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해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고,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다.

민주당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 후보에게 외교안보 정책을 조언하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골수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 후보가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한 것과 모순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과 잘 지내자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성수/최형창/수원=원종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