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외모를 제3자에게 언급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화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준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탕비실로 들어가는 이성 해외 실시간 토토사이트을 따라가 말을 거는 등의 행위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직 국세청 직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정도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은 2023년 5월 소속 해외 실시간 토토사이트 A씨에 대한 성희롱 고충 신고가 접수되자 그해 10월 A씨를 파면했다. 그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작년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의 언행 중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A씨가 13살 연하인 동료 직원 B씨에게 “감미로운 목소리” “사랑의 속삭임 같다”는 발언을 하거나 다른 여직원들에게 “신규 직원이 파릇파릇하다” “홍조가 있어 어려 보인다”고 말한 것은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반면 A씨가 동료 남자 직원들에게 “직원 C씨는 모델 같다” “저희 서에 예쁜 여직원이 많다”고 한 것은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를 접한 남자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이 발언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A씨가 모바일 메신저로 여직원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탕비실에 따라 들어간 행위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탕비실 근처에 서 있거나 말을 걸었다는 행위만으로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통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