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성장 관련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꼽았다.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나랏돈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거나 농어촌 주민수당을 나눠주는 등의 현금 지원 정책은 재정만 낭비하고 성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성장 위해 재정확대 필요" 53%…우려 공약 1위 '지역화폐 지원'

◇4차 산업 육성에 총력 다해야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제계와 학계, 전직 고위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경제 성장 공약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최대 3개 선택)에 응답자의 84%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이라고 답했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선택한 응답자(52%)도 절반을 넘었다. 벤처시장 확대 및 스타트업 지원(38%),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31%)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펀드를 통한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 등 국가 주도 경제 성장론’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성이 34.4%(매우 찬성 5.1%·찬성 29.3%), 반대한다는 응답은 33.4%(매우 반대 5.1%·반대 28.3%)였다. 32.3%는 중립을 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AI 부문에서 단번에 도약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혁신 기업은 기업가정신에 의해서만 탄생한다”며 반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주도 성장에는 찬성하나 펀드 형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농어촌 주민수당 도덕적 해이 유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52.5%가 동의(매우 동의 13.1%·동의 39.4%)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34.3%는 중립을 선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재정 지출 확대는 부족한 민간 수요를 보완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사 대표는 “불필요한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곧 편성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선 10조원 미만(16%), 10조원 이상 15조원 미만(15%), 15조원 이상 20조원 미만(15%) 등 의견이 고르게 나왔다. 추경 편성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묻는 질문엔 ‘세출, 의무지출 등 적극적인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한 사람이 70%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수 기반 확대를 꼽은 응답자도 11%에 달했다.

경제 성장 관련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현금 지원 정책을 많이 뽑았다. ‘국고 지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를 택한 응답자가 46.5%로 1위였다. 양곡관리법 개정(36.4%), 농어촌 주민수당 단계적 지급(32.3%)이 뒤를 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어촌 주민수당, 양곡관리법 개정 등은 정책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22.2%)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실효성이 없을 것”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지 않아 지역 경제가 성장을 못 하는 게 아니다” 등이 반대 이유였다.

좌동욱/곽용희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토토사이트추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토토사이트추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토토사이트추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토토사이트추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종희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유철 PEF협의회 회장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원 현대토토사이트추천연구원 토토사이트추천연구실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토토사이트추천정책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64명은 익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