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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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인공지능(AI) 3강,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AI·바이오·양자·우주 등 4대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한 성장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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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을 이루겠다”며 ‘진짜 성장’ 방안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AI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권 시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두고 범국가 차원에서 AI 전략을 수립하는 AI전략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분야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 산하 방위산업담당관 직제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9개 정책과제와 307개 세부 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내놨다. 대통령이 4대 전략 분야 등 성장 산업을 직접 챙기는 직속 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토토사이트 크롤링 분야에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온라인 공약집에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의 공약집이 모두 공개된 가운데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李·金 모두 성장에 방점…"AI·방산 직접 챙길 것"
李, 잠재성장률 3% 목표…金, GPU 10만개 확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간한 대선 공약집은 정체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대전환(AX),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 4대 제조업 국가 도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인공지능(토토사이트 크롤링)과 바이오 등 신산업을 키우고, 반도체와 미래차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353 비전 제시

민주 "토토사이트 크롤링 정책수석 신설"…국힘 "4대 성장산업委 강화"
이재명 후보는 28일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토토사이트 크롤링 3대 강국 및 국력 세계 5강 공약도 내놨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전략기구를 설치해 국가적 AX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AI산업의 근간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미국 해군의 함정 신규 건조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산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을 감면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를 발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 및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에 21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조세 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AI·바이오·우주 키우겠다는 金

김 후보도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를 강화해 신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0만 개 확보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제공해 GPU 보급률을 현재 5.5%에서 2030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정원을 확대해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R&D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 재정 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가 R&D 사업에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해 신속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국가 예산의 5% 이상(올해 경우 33조원)을 R&D 투자에 쓰기로 했다.

김 후보는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규제혁신 전담부처인 규제혁신처 신설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재정적자에 한계를 두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재영/강진규/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