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냈다" 말에 속아 '수배범' 놓친 투혼 토토사이트 결국
1000만원 넘는 벌금을 내지 않아 체포된 사람이 “벌금을 완납했다”며 벌인 자작극에 속아 그를 풀어준 검찰 수사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정직 처분은 2023년 11월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A투혼 토토사이트이 지명수배범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병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A투혼 토토사이트을 강등시켰다. A투혼 토토사이트은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2024년 3월 심사위는 처분의 강도를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A수사관은 2023년 7월 부산동부지청 집행과 재산형집행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약 1190만원어치의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돼 있다 검거된 B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다. A수사관은 B씨에게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된다. 납부 여부를 확실히 말해 달라”면서 벌금 총액과 벌과금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로부터 약 2시간 뒤 B씨는 “벌금을 완납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A수사관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된 벌금은 없었다. A수사관이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니 계좌번호가 다르게 찍혀 있었는데, 이는 동거녀를 통해 허위로 조작한 것이었다. B씨가 ‘송금 사고’라며 이를 취소·수정해야 한다고 하자 A수사관은 B씨를 데리고 청사 밖 새마을금고로 나가기도 했다.

B씨가 주장한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A수사관은 그에게 “다른 납부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한 뒤 유치 대기실로 복귀시켰다. A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흡연을 요구했고, 흡연장에서 “아내가 돈을 이체했다고 했다.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다른 수사관들의 대기실 복귀 지시에 불응했다. B씨는 근처 자동화기기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도 수사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 일로 A수사관은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으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A수사관은 자신이 “감찰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면 연가, 병가 등을 모두 사용하다 사직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A수사관은 실제로 2023년 8월부터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직위 해제됐다.

부산동부지청은 A투혼 토토사이트이 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B씨의 신병을 인계받을 당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문자 자작극의 수단이 된 휴대폰을 제출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점심시간 때 자리를 비우면서 여성 투혼 토토사이트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B씨를 관리하도록 맡기고, 도보로 15분 거리의 카페로 이동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 지침 위반이라고 봤다. 감찰 조사에 불응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A수사관은 B씨가 형벌이 확정된 상태였던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었고, 인치 과정에서 도주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해 신체검사가 필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업무를 대신 맡긴 수사관에게도 “B씨에게 어떤 응대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던 만큼 인수인계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사 관련 A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성 수사관에게 B씨의 신병 관리 업무를 대신 맡긴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행할 사람이 1명밖에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응대 말라”는 지시 외 B씨의 신병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철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찰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해선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나 정신과 진료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A수사관이 제출한 진단서에 병명이 임상적 추정으로서 ‘의증’으로 기재돼 있어 원고의 진술에 근거해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조사받을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A수사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